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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생존 전략 상세: 핫뉴스 더보기 3468

2026년 3월,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과 함께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된다.

통합돌봄 본사업의 시작은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의 핵심 구성원으로 재편될 것을 요구한다. 요양병원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1.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전환기 의료 허브 역할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료 후 환자의 복귀를 돕는 '전환기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퇴원 환자를 위한 방문 진료, 방문 간호, 방문 재활 등 재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지역 일차 의료기관, 보건소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고,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하여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다학제 접근을 통한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제공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는 환자의 복합적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활용해, 환자 개인의 의료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환자 퇴원 후에도 이 서비스는 지역 의료기관, 돌봄 기관에 연계되어야 한다.

3.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민간이 대부분인 요양병원 구조는 돌봄의 공공성을 약화시킨다. 요양병원은 수익과 함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 의료·요양·돌봄 발전기금' 조성으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돌봄의 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요양병원도 의료기능 강화, 지역사회 연계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책자 상세: 핫뉴스 더보기 3465

귀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의 제도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울여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편의성을 높이고자 진단서 발급 전산 화면에 ‘질병별 가이드라인 정보’ 입력란이 신규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해당 항목의 입력 방법 및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적용 일자) 2025.7.21.(월)

(화면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상병수당> 상병수당신청용진단서> 진단서 발급

(주요 내용) 주상병 코드에 따른 가이드라인 정보 입력(상세 내역 붙임 파일 참조)

※ 사이버연수원 교육자료는 8월 중 반영 예정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업무에 적극적 참여와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상병수당추진단 사업운영2팀(033-736-4257)

요양기관업무포털의 통합검색 기능 개선 상세: 핫뉴스 더보기 3463

요양기관업무포털의 통합검색 기능이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개선내역

- (공통 게시판) 첨부파일 내 키워드 검색 기능 강화

- (치료재료대 정보) 키워드 검색 성능 향상, 검색 결과 상세

제공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적용대상

- (공통 게시판) 게시판 70개, 게시글 9,600개 및 첨부파일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치료재료

“왜 지원대상 아니죠? 우리도 몰라요”…요양병원도 막막한 ‘간병지원 시범사업’ 상세: 핫뉴스 더보기 3462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핵심공약이었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설사 간병비가 급여화돼도 수혜자는 적을 것”이라며 “본사업 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원대상 해당 환자 많지 않아…탈락 사유 설명도 無

일단 지원대상 선정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간병지원대상자는 의료최고도 또는 고도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의 와상환자로 의료·요양통합판정방식에 의해 선정된다. 이 방식은 기존 장기요양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정하는 것이다. 즉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사람은 요양병원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요양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재가시설로 연계하는 것

■간병제도 정립하고 현실에 맞는 선정기준 세워야

간병제도가 부재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크다. 우리나라는 체계적으로 정립된 간병제도가 없어 간병에 대한 정의는 물론 간병인의 역할, 교육, 업무범위 등 많은 부분이 모호한 실정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박성국 보험위원장은 “간병비 일부가 지원되더라도 국가가 간병인의 교육, 배치기준, 인력수급 등을 관리하지 않으면 간병의 질은 병원마다 클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간병비는 줄어도 돌봄의 질은 보장되지 않는 반쪽짜리 제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간병제도 부재 등 근본문제부터 접근해 표준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간병인 교육과 인증, 배치기준 등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러한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 부족한 간병인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원대상은 환자의 치료 필요성과 간병 의존도에 기반해 선정하고 추가 간병지원이 필요한 환자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전 재판정해 지원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의료필요도 높은 요양병원 환자 간병비 건보 적용 검토" 상세: 핫뉴스 더보기 346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 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완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와 별개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 약가 재평가, 기존 급여기준 재평가, 비급여 관리 강화, 과다 이용자 본인 부담 차등제 확대, 사무장 병원·부적정 청구 사후 관리 강화, 국고지원 확대, 적정 보험료율 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작년 말 건강보험 재정은 준비금 29조7천억원으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알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지속가능성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추진과 안정적 수입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에서 추진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소통해 제도의 건전성과 취약계층 의료 보장 확대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을 17세까지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대 및 홍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재정 당국 협의와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정 후보자는 실손보험 개편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