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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자율인증 묵살한 채 의무인증 확대?                                                             핫뉴스 더보기 3828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요양병원들이 수년째 요구해온 자율인증 전환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오히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들까지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에 진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이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시행되다보니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인력·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중되어 있어 고도화되고 있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율인증이다. 요양병원 역시 인증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율인증이었지만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무인증으로 전환했다.  그러자 요양병원들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자율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이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자율전환 요구에 대못을 박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훈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추진력을 가질 가능성이 적지않아 주목된다.

2025년 감염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핫뉴스 더보기 3827

조사 영역은 △감염관리 체계(조직·인력·규정) △손위생 수행 및 모니터링 △주사 실무 △격리 및 전파주의 △삽입기구 관리 △수술부위 감염 예방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등 총 9개 분야를 망라했다. 조사 결과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조직과 제도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관리위원회 설치율은 98.3%, 감염관리실 설치율은 91.8%로 집계됐으며,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감염관리실 설치율이 100%였다. 손위생·세탁물 관리·의료기구 재처리·환경관리 등 주요 감염관리 규정은 98.1% 수준에서 마련돼 있었다. 감염관리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도 요양병원 97.5%가 위험 사전평가를 기반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 같은 비율로 독립 예산을 배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감시 체계는 92.9%에서 운영 중이었으며,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98% 이상 요양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현장 실행 수준도 비교적 높았다. 손위생 모니터링, 주사 실무 준수, 일회용 주사기 사용, 환경 소독제 사용 등 주요 감염관리 활동은 대부분 96~100% 수준의 수행률을 보였다. 세부 지침 수준에서는 일부 취약 영역이 확인됐다. 주사 실무 관련 지침 마련율은 78%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다제내성균 관리 지침도 79.7%였다. 감염관리 규정의 정기적 검토 및 개정 시행률도 86.6% 수준으로, 지속적인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병상 규모에 따른 격차 역시 확인됐다. 1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은 300병상 이상 병원과 비교할 때 감염관리실 운영, 비상 연락체계 구축, 격리 체계, 개인보호구 비치 등 주요 항목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항생제 관리 영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로 지목됐다. 항생제 관리 체계 구축률은 1.1%에 불과했다.

"간병 급여화·자율간병 요양병원으로 이원화"                                                                  핫뉴스 더보기 3826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이 전국 요양병원을 간병 급여화 요양병원과 자율간병 요양병원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정책 구상을 제시해 현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 회장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향후 요양병원이 약 500개 간병급여화 병원과 800개 자율간병 병원으로 구분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각각의 기능과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병급여화 병원은 치매, 파킨슨병 등 중증·의료필요도 중심 환자군을 대상으로 국가가 간병비를 수가화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자율간병 병원은 편마비, 혈액투석, 말기암, 골절 회복기, 임종기 환자 등 입원 필요성이 분명한 경증·중등도 환자군을 담당하는 방향이다. 특히 임 회장은 자율간병 병원에 대해 간병비와 인력기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병급여화 병원과 동일한 인력 및 수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실적인 운영이 어렵고, 오히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확대 속에서도 모든 노인을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여전히 노인의료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장에서는 이번 제안이 2026년 이후 요양병원 구조개편의 중요한 방향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는 병원별 환자구성과 기능 재정비가 생존전략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을 줄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핫뉴스 더보기 3825

통합돌봄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요양병원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전국 요양병원 수는 2021년 1,464개에서 2026년 3월 1,299개로 감소하며 1,300개 선이 무너졌다. 이는 단순한 병원 수 감소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의 노인의료 안전망 약화를 의미한다. 폐업의 직접 원인은 입원환자 감소와 병상가동률 하락, 저수가 구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기존 장기입원 중심 기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이제 요양병원은 단순히 머무는 시설이 아니라 치료 후 지역사회로 연결하는 중간 의료 플랫폼으로 재편돼야 한다.핵심 기능은 중증환자 치료, 퇴원환자 지역연계, 재택의료 지원, 방문진료, 호스피스 및 임종 돌봄이다. 통합돌봄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요양병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대해 중증환자 가산수가, 간병급여화, 재택의료 연계 수가 등 실질적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선정되지 못한 기관도 재활형, 만성질환관리형, 호스피스형 등 기능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기능 전환형 퇴로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병원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치료와 돌봄을 이어갈 수 있는 의료 전달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지금은 요양병원을 정리할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로 다시 살릴 마지막 전환기다. 통합돌봄의 성공은 결국 요양병원을 어떻게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

의료법인 감사 등기 등재불필요                                                                                         핫뉴스 더보기 3822



의료법인의 감사 등재에 관한 의견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시면 의료법인의 감사들의 기 등재가 소멸되어 있는 걸 발견할 것입니다.

의료법인의 감사는 등재가 필요없으며 이사회에서 연임, 해임, 선임을 결의하시면 되고 승인기관(지자체)에 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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