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 구호 아닌 시스템 혁신 필요 상세: 핫뉴스 더보기 3432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요양병원은 의료체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와 사회, 병원 모두 ‘의료기능 강화’를 외치지만, 정작 그 실체와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는 표면을 맴돌고 있다.
‘의료기능 강화’는 요양병원이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환자의 치료와 회복, 사회 복귀를 책임지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억압적 규제가 아닌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절실하다.
논의를 명확히 하기위해 △의료: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완화, 건강증진을 포괄하며,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을 지키는 전문 서비스 △기능: 시스템이 특정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고유 역할 △강화: 기능을 질적·양적으로 향상시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상태로 만드는 과정 등으로 용어를 정리하자.
현실은 ‘의료기능 강화’의 이상과 동떨어져 있다. 의료의 기본인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제도적 장벽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은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의 양심을 지키고, 환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제안을 제시한다.
△필수 검사에 대한 보상 강화: 입원 시 및 정기적(최소 연 2회) 기본 검사(혈액·소변·X-ray·심전도·다제내성균 검사 등)에 대한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비용이 아니라 더 큰 손실을 막는 투자다.
△치료재료 비용 현실화: 욕창 등 입원 환자의 의료 질에 직결되는 질환에 대해 효과 입증된 치료재료 비용을 별도로 보상해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해야 한다.
△의료·요양 인력 처우 개선: 365일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인력에게 야간·공휴일 근무 가산 수가를 도입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스마트병원 인프라 지원: AI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환자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요양병원은 수십 년간 저수가에 적응하며 최대한의 효율을 짜냈다. 이미 자원은 한계에 다다랐다.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인력을 믿고, 최소한의 진단과 치료를 보장하는 수가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