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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급여화, ‘싼 간병’보다 ‘좋은 간병’이 목표여야 핫뉴스 더보기 3967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직접고용과 교대근무로 원가가 올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급여화의 목적을 단순한 간병비 인하로만 봐서는 안 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간병인력의 교육과 자격, 병원의 관리·감독 체계다. 간병은 식사·배설·이동·위생관리부터 낙상과 욕창 예방까지 책임지는 환자케어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 곁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핵심 인력이다. 그동안 간병은 외국국적 인력의 저비용·다인실 상주 노동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 이제 생활형·비표준화 간병을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체계로 바꿔야 한다. 정부는 대상 병원과 환자, 인력 배치, 교육·자격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일정한 안전·질 기준을 충족한 병원에는 폭넓은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환자 선정도 병명보다 ADL, 즉 실제 일상생활 도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으로 불합리하게 나뉘어서는 안 된다. 요양병원 역시 급여화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보험재정은 인력 교육과 적정 배치, 교대근무 및 환자안전 향상에 사용돼야 한다. 병원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수익성이 아니라 간병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는가이다. 환자와 보호자도 비용의 획기적인 인하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같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교육받은 인력과 표준화된 돌봄을 요구해야 한다. 정책의 성과는 담당 환자 수와 교육 수준, 낙상·욕창 감소로 평가해야 한다. 환자의 위생과 존엄성, 보호자의 신뢰가 향상됐는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결과는 ‘싼 간병’이 아니라 ‘좋은 간병’이어야 한다.

환자안전전담부서는 ‘평가 대응 부서’가 아니다 핫뉴스 더보기 3975

— 요양병원 환자안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광주와 포항의 요양병원에서 환자 간 폭력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예방할 수 있었던 환자안전사고’로 봐야 한다. 요양병원에는 치매·섬망·우울증·인지저하 환자가 장기간 함께 생활한다. 따라서 환자안전은 의료사고뿐 아니라 생활안전과 행동안전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안전전담자들은 보고서·통계·위원회·평가 대응 업무에 매몰돼 있다. 전담자는 사고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첫째, 폭력성·공격성·충동성·자해·타해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둘째, 병실과 생활공간을 직접 점검하는 안전 라운딩을 정례화해야 한다.
셋째, 의사·간호사·치료사·사회복지사·간병인이 안전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넷째, 환자의 인지·행동 특성에 따른 병실 배치와 위험물 관리기준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담자의 업무와 성과평가를 행정·문서 중심에서 예방·현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요양병원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환자안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안전은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개선하는 조직문화에서 시작된다.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했다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의 예방 실패다. 환자안전전담부서는 평가를 준비하는 조직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조직이다.
환자의 생명은 사후 보고서가 아닌 현장을 살피는 눈과 예방을 실천하는 문화가 지킨다.